도박장소개설 혐의 50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사행심 조장·건전한 근로의식 저해" 다만 "범행 인정·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어" 딜러 역할 20대는 벌금형 선고 뉴스1 [파이낸셜뉴스] 50대 남성 송모씨가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3월 12일까지 운영한 서울 강서구 한 지하 스튜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이곳에 모인 손님들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1만~10만원 상당의 게임비를 내고 칩을 지급받은 뒤 '텍사스홀덤' 게임에 참여했다. 딜러가 나눠준 카드 2장과 테이블에 놓인 카드 5장을 조합해 패를 겨루는 방식이었다. 게임에서 이긴 손님은 앱 포인트 등으로 상금을 받았으며, 이를 상품 구매에 쓰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도박 스튜디오에서는 일반 게임뿐 아니라 앱 운영사가 개최하는 홀덤 대회 예선인 속칭 'Day1'도 열렸다.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경기 부천 소재 대회장에서 최종 순위를 가렸고, 등수에 따른 상금 역시 앱을 통해 수령했다. 이같이 송씨는 손님들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게임비 1억1478만원을 입금받았다. 이 과정에서 손님들에게 5641만1000원을 직접 환전해 주거나, 게임 결과에 따라 홀덤 대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가 앱 운영사로부터 정산받은 수익금은 2640만1400원에 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서지원 판사)은 지난 7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범죄 수익금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죄"라며 "도박장소를 개설해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게임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박장소개설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고모씨는 같은 재판부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송씨가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딜러로서 손님들에게 순서에 따라 카드를 나눠주는 등 게임 진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도박장소개설 방조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범죄"라면서도 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송모씨 #도박장 #스튜디오 #텍사스홀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